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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사전 합의를 통해, 정의될 때만 가능해야 한다.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존재해야만,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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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참고문헌
ⅰ. 고승우(1998), 언론유감, 삼인
ⅱ. 김수훈(2000),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국가기밀보호와 정보공개의 갈등을 중심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
ⅲ. 권형준(1996), 알 권리, 고시계
ⅳ. 박종보(1999), 공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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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 한다. 그러나 그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구분을 위한 규칙 또한 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알권리와 국가안보 중 어느 것을 우위에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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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안보론」, 충남대출판사, 2004
장공자 외7인 공저, 「21세기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03
육군사관학교, 「국가안보론」, 박영사, 2001
위톨드 로드진스키, 「중국정치사」, 탐구당, 1990
해리 하딩, 「중국과 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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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의 군사력 변화와 한국 방위력,”『군사논단』, 통권 제 41호 (2005, 봄)
o한국 전략문제 연구소, “동북아의 안보 역학 관계와 군사력 동향,” 『동북아 전략 균형』, 2002.
ohttp//:www.army.mil.kr, 지상군 정예화(검색일 : 2006. 4. 7).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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