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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을 판결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차별시정조치와
관련된 조항이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법원의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조치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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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토대-미국장애인법(ADA)과 관련하여」,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장애와고용」제17권 제1호 p.33-52
이승기(2007),「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쟁점 그리고 함의」,한국사회보장학회「사회보장연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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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극복의 해법에 관한 시론. 경남발전, (119), 16-28.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김재왕. (2018). 장애인차별금지법 판결 분석. 사회보장법연구, 7(1), 1-49.
장애인차별의 정의와 차별유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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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011. 3. 30. 제정, 시행 2012. 1. 1.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8. 4. 재정, 시행 2012. 2. 5. ), 장애아동복지지원법(2011. 78. 4. 제정, 시행 2012. 78. 5)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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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통 서비스 표준화 역할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 더불어 장애인의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통 집중시설에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실효성 증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국가재난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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