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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수사상 압수, 수색(대물적 강제수사)
1. 의의
2. 압수, 수색의 요건
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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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수자에게 반환하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처분을 말한다.
② 종류
압수물의 환부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는 경우에 행해지는 압수물 :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 및 긴급체포에 의해 체포된 자가 소지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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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검증
Ⅰ.대물적 강제처분 .....................................................17
1.대물적 강제처분의 의의
2.대물적 강제처분의 요건
Ⅱ.압수와 수색 .....................................................17
1.압수∙수색의 의의
2.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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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장청구의 문제
나. 긴급체포의 통제 문제
Ⅴ. 형사절차상 대물적 침해와 개선방안
1. 대물적 강제처분에서 참여권의 의미
2. 판례의 제한적 해석의 문제점
3.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참여권의 개선방안
Ⅵ.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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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경우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단지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불과하지만，여기에 부수된 대물적 강제처분은 공소제기 후의 수사로 보아야 하며, 압수물 등은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이를 보관할 수 있다(제216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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