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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가 주도할 수도 있다.
7) 장애인직업재활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의 관할부처 이원화를 기능적 일원화를 통해 그 동안 제기된 문제점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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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정책 운용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선진외국의 경험을 참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의 고용정책을 한국의 고용정책과 비교해 보았다.
현행 한국의 장애인 고용촉진제도는 의무고용제도를 선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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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때문에 항상 고용율 상향조정 요구와 장애인 할당고용제의 폐지 내지는 하향조정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사회통합의 대의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새롭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장애인의 활발하고 안정된 직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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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더불어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할 수 있도록 통합고용을 통한 인간다운 삶의 질 보장이 모든 직업재활 서비스나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절대절명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오길승, 1996).
참고문헌
김은영(1996) / 정신지체인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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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기준
2. 지원 고용의 개념
3. 우리나라 지원 고용의 도입 과정
4. 우리나라 지원 고용의 현황
1) 지원 고용 대상자 현황
2) 지원 고용 기업체 규모 현황
3) 취업 장애인의 임금 수준
5. 지원고용의 문제점 해결 방안
1) 이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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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련 통계정비 문제이다. 장애인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5년 단위로 장애인실태파악을 하고 있으나 규모(4만가구)가 적어 대표성에 있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 정책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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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채용지원 서비스 이용경험 및 의사(중복응답) > (단위: %)
구분
전체(고용+미고용)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사
장애인 구인상담
0.5
7.2
장애인 취업알선
0.4
4.7
취업지원프로그램(지원고용, 시험고용 등)
0.2
3.9
취업 후 적응지도
0.0
1.1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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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사가 양성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전문성 함양과 양질의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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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서는 주로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적 서비스영역 담당, 정책과 제도운영을 관장시도-시군 -읍면도 외에 시범사업으로 수행중인 사회복지사무소 등과 그 외 보건소, 재활병원, 장애인복지기관을 통하여 집행하고 있다.
직업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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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에 종사했던 인력들이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참여하려면,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이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관련법규의 정비
기존의 신체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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