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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고용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설치ㆍ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ㆍ지원
3. 기금운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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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 문제 및 해결방안
1. 서론
2. 장애인의 정의
3. 장애인의 현황파악
4.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
(1)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
① 의료비 지원
② 자녀교육비 지원
③ 보장구 무료 교부
④ 자립자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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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동체 만들기, 이용교 편(2000), 광주대학교 출판부.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인경석(1999), 나남출판.
한국사회복지연감, 한국복지연구원(2000), 유풍출판사. 1. 장애예방 정책
2. 소득보장정책
3. 의료보장정책
4. 고용정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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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전문가들이 돈도 벌고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9.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
우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복지시책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해 가는 한편 재활에 필요한 개개 장애인의 복지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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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과 직결되는 직업재활에 있어서는 장애인복지시설 부설 자립작업장의 재활직업훈련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나감과 아울러 전문훈련기관으로서의 장애인직업훈련원을 건립. 운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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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7. 해결 방안
1-3 정신장애인의 인권
1. 인권의 개념
2.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인권 : 성원권, 생존권, 사회권, 자유권, 근로권
3. 현행법에서의 인권보장
4.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5. 정신장애인과 사회질서
6. 인권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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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과학론 / 대구 : 형설출판사
정기원외(1995) /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용호(2000) / 좋은 사회를 위한 장애인 복지론 / 학문사
전준구(1996) / 한국장애인 고용 정책의 집행과정에 관한 연구 동국 대학교 대학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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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률은 0.41%에 불과함('99년 6월말 현재)
- 또한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은 권고사항으로서, 기준미달의 경우에도 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음
기업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현황 비교
구분
민간기업
정부·지방자치단체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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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1989년 12월 16일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2000년 1월 12일 전문 개정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개칭
(29) 정신보건법 개정
2000. 1. 12. 개정
(30)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
2001. 3.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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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법, 여성고용촉진법, 직업훈련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용정책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남녀평등고용법,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⑦ 교육관련법 : 특수교육진흥법, 사회교육 등에 관한 법률
⑧ 재활관련법 :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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