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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약관규제법 제12조 제3호에 따라 무효이고,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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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
8) 대리인의 책임가중에 관한 조항은 무효이다(법 제13조)
9) 소송제기의 금지 등에 관한 조항은 무효이다(법 제14조)
(2) 불공정약관 조항 적용의 제한
(3) 일부 무효의 특칙(법 제16조)
4. 표준약관제도
Ⅲ. 결론
1. 약관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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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조항은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약관규제법 제12조 제3호에 따라 무효이고,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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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조항
1. 불공정 약관의 무효
(1) 일반원칙
(2) 구체적 무효사유
1) 면책 조항의 금지
2) 손해배상의 예정
3) 계약의 해제·해지
4) 채무의 이행
5) 고객의 권익보호
6) 의사표시의 의제
7) 대리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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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
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고 피해소비자가 품목별 소비자피해
보상기준에 따른 피해보상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
보상기준이 된다.
〈정답〉 태학관> ③
◎ 少額多數의 被害라는 특징을 가진 消費者被害를 效果的으
로 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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