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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법 제 3조 1항 단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 중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약관에 관하여는, 거래 시 상대방에 대한 명시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객운송업, 통신업, 전기 가스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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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746 판결(변경) 1. 의 의
2. 약관의 작용
3. 보통거래약관의 구속성
1) 학 설
2) 약관의 계약으로의 편입
3) 약관규제법 제3조
4. 보통거래약관의 특징
5. 적용 사례
6.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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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8조제1항 및 제529조와의 관계
ⓐ 청약실효설 - 승낙의 불도달은 승낙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청약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계약은 결국 성립하지 <약관이 구속성과 해석 및 내용통제>
<일시적 계약․계속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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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Ⅰ. 서론
Ⅱ. 약관의 의의 및 작용
Ⅲ. 약관의 구속성
Ⅳ. 약관의 해석과 내용통제
제4절 계약의 종류
Ⅰ. 서설
Ⅱ. 전형계약․비전형계약
Ⅲ. 쌍무계약․편무계약
Ⅳ. 유상계약․무상계약
Ⅴ. 낙성계약․요물계약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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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
제7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
제8장 할부거래와 신용카드
제9장 특수판매(1)
제10장 특수판매(2)
제11장 전자상거래
제12장 소비자정보보호
제13장 금융거래
제14장 제조물 책임
제15장 협동조합과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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