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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대판96다5506).
★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대판76므41,76므42).
3. 약혼 법률개정 내용
1. 약혼의 성립
(1) 혼인하려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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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사유로 규정했었으나 교통, 통신 등의
발달을 감안, 1년으로 그 기간을 단축하였다.
입양절차는 강화된다.
전에는 미성년자의 입양시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을 때 후견인의 동의만으로 가능했지
만 개정법에서는 후견인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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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I. 서설
1. 약혼의 의의
2. 구별해야 할 개념들
II. 약혼의 성립
III. 약혼의 효과
IV. 약혼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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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 개요 Ⅱ. 개정된 가족법의 주요내용 1. 친족 범위의 재조정 2. 부부중심의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3. 호주제도 개선 4. 상속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 1) 기여분제도의 신설 2) 특별연고자 분여제도의 신설 5. 약혼 등 불합리한 점 보완 6.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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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 개요 Ⅱ. 개정된 가족법의 주요내용 1. 친족 범위의 재조정 2. 부부중심의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3. 호주제도 개선 4. 상속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 1) 기여분제도의 신설 2) 특별연고자 분여제도의 신설 5. 약혼 등 불합리한 점 보완 6.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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