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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취득세 규정은 없습니다. 재산분할을 지급해야 하는 배우자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증여세가 부과되는 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1. 약혼에 관한 법률
2. 혼인에 관한 법률
3. 이혼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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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1. 친권의 당사자
1) 친권자
2) 친권에 복종하는 자
2. 친권의 효력(내용)
1) 자의 신상에 관한 권리의무
2) 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3) 친권의 제한
3. 친권의 소멸
1) 친권의 절대적 소멸
2) 친권의 상실
3) 대리권·관리권의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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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Ⅴ. 개정전 가족법과 개정안의 비교
1. 제4편제2장의 제목
2. 제778조 (호주의 정의)
3. 제779조 (가족의 범위)
4. 제780조 (호주의 변경과 가족) 삭제
5. 제781조 (자의 성과 본)
6. 제782조 ~ 제789조, 제791조, 제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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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본다. I. 가족범위와 자의 성과 본
1.가족
2. 자의 성과 본
II. 혼인
1.서설
2.약혼
3.혼인
4.사실혼
III. 부모와 자
1.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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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의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9)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민법 제138조>은 신분행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10) 기간의 규정은 약간 통칙성이 있으나, 역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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