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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위법성착오
양곡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한 사실,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서울시 식용유협동조합 도봉구 지부의 질의에 대하여 도봉구는 1977.9.1자 질의회시를 통하여 천연원료인 곡물을 단순히 볶아서 판매하거나 가공위탁자로
위법성 개념
,
착오 특성
,
위법성착오
,
페이지
13페이지
가격
2,000원
등록일
2006.04.11
파일종류
한글(hwp)
참고문헌
없음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서식
10건
(기타행정서식)양곡가공업 시설공사 완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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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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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서식)양곡가공업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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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서식)양곡가공업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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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서식)양곡가공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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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서식)양곡가공업 시설확인서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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