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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착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시 38회)
① 위법성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② 구성요건적 착오는 고의의 존부와 관련되지만, 위법성착오는 오직 책임과 관련된다.
③ 우리 형법은 이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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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의 무인식에서도 나오므로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는 구별의 실익이 없게 되고, 오직 하나의 의미 있는 착오인 자기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착오만이 존재할 뿐이다.
(2) 책임설
_ 책임설은 위법성의 인식이나 인식의 가능성을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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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
4. 結 語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이는 구성요건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순수한 사실의 착오도 아니며, 더욱이 무제한으로 사실의 착오를 적용시켜 고의를 조각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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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
서론(序論)
본론(本論)
1.엄격책임설(嚴格責任設)
2.제한책임설(制限責任設)
1) 유추적용제한책임설(類推適用制限責任說)
2) 법효과제한책임설
3)비독립책임설
4)소극적 구성요건이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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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효과에 있어서 사실의 착오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제한적 책임설의 입장이 타당 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구성요건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고의가 조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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