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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의 독자성을 간과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고로, 중재적 방안을 택한다면, 책임고의만을 탈락시켜 처벌하지 않는 법효과적면에서만 사실의 착오와 동일하게 보는 법효과제한설을 지지한다. 1. 槪 念
(1) 오상방위(誤想防衛)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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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2)보호관계에 있는 자의 침해에 대한 방위
(3)극히 경미한 침해에 대한 방위
(4)도발된 침해에 대한 방위
1)도발된 침해와 정당방위
2)목적에 의한 도발
3)책임 있는 도발
IV.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 과잉방위
(1)과잉방위의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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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으로 범죄불성립이 될 것이다. Ⅰ. 사건개요
Ⅱ. 판례분석
1. 사건의 경과
2. 참조조문
3. 결과
Ⅲ. 판결요지
Ⅳ. 논점의 제시
Ⅴ. 판례평석
1. 정당방위의 성립여부
2. 싸움과 정당방위
3.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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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피난이라고 한다. 오상피난은 긴급피난이 아니므로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상피난도 오상방위와 마찬가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한 착오는 고의를 조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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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이고 과실이 없으면 고의범으로 벌할 수 없습니다. ◎ 학설대립
제한적책임설
엄격책임설
법효과제한적책임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유형
오상방위
오상피난
오상자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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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구성 및 조각사유 준용에 관한 연구
(출처 : www.e-mba.com/internet-law.htm)
‘안티’: 인터넷문화의 새로운 코드 (출처 : www.cyberism.co.kr/cul.pdf)
[칼럼니스트] 제251호 2001_05_03 - 보호받을 수 없는 \'표현의 자유\'도 있다 , 이재일 1. 안티문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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