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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Ⅱ. 판례분석
1. 사건의 경과
2. 참조조문
3. 결과
Ⅲ. 판결요지
Ⅳ. 논점의 제시
Ⅴ. 판례평석
1. 정당방위의 성립여부
2. 싸움과 정당방위
3.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Ⅵ. 정리
1. 대법원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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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등뒤에 카빙총을 겨누었다고한다)에 해당된다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서 피고인의 정당방위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역시 오상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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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지착오와 정당한 이유
☞ 사실관계
◈ 사건의 경과
★ 재판요지
■【전 문】
【피 고 인】 김태열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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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2)보호관계에 있는 자의 침해에 대한 방위
(3)극히 경미한 침해에 대한 방위
(4)도발된 침해에 대한 방위
1)도발된 침해와 정당방위
2)목적에 의한 도발
3)책임 있는 도발
IV.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 과잉방위
(1)과잉방위의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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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행위 사이에 관한 요건
2. 정당방위의 제한
3. 정당방위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부분
(1) 과잉방위
(2) 오상방위
(3) 싸움에서의 문제
4. 우리 나라의 오상방위와 정당방위에 관한 판례
(1) 사건내용
(2) 판결 결과
(3) 사건분석
5. 에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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