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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과
2. 참조조문
3. 결과
Ⅲ. 판결요지
Ⅳ. 논점의 제시
Ⅴ. 판례평석
1. 정당방위의 성립여부
2. 싸움과 정당방위
3.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Ⅵ. 정리
1.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태도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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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를 한 경우이다.
(1) 법적 성질과 그 처리
오상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은 정당방위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착오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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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이른바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의 중간형태인 허용상황의착오(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는 문제가 된다. 즉 범죄행위원인이 된 허용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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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라고 볼 수 있다.
오상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므로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처벌문제는 착오를 어떻게 평가할 것 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즉 위법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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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나, 정당방위가 허용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착오한 것이므로 이른바 허용구성요건착오(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허용구성요건착오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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