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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방위>
【판결요지】
_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온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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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의 성립여부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
3)상당한 이유
Ⅳ. 결론
[사례 10]
Ⅰ. 문제의 소재
Ⅱ. 갑의 죄책
1.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여부
2. 신뢰의 원칙의 의의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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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를 범하였으나 乙을 구함에 의하여 중지미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甲은 살인죄의 중지미수의 죄책을 지게 된다. 乙이 甲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오상방위에 해당하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는 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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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착오
Ⅲ. 사실의 착오와 고의의 성립 여부
1. 사실의 착오와 고의
2. 형법의 태도
3. 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Ⅳ. 사실의 착오의 대상
Ⅴ. 사실착오의 효과
1. 기본적 구성요건의 착오
2. 가중적 구성요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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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시31회 출제)
■ 고의설
■ 책임설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성격
■ 소극적구성요건요소이론
▶ 허용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을 가지고 사안에 대입하여 보자 -- 배희칠랑사건(68도370) --
■오상방위(위법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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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의 처벌 독일형법 제23조 제3항은 “범죄가 행해진 객체 또는 수단의 성질상 범행의 시도가 결코 기수에 이를 수 없음을 행위자가 현저한 무지로 인하여 오인한 목차 Ⅰ. 서설
Ⅱ. 미수범성립의 일반요건
Ⅲ. 장애미수와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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