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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피고인 등에 대한 원심선고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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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방위>
【판결요지】
_ 싸움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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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2)보호관계에 있는 자의 침해에 대한 방위
(3)극히 경미한 침해에 대한 방위
(4)도발된 침해에 대한 방위
1)도발된 침해와 정당방위
2)목적에 의한 도발
3)책임 있는 도발
IV.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 과잉방위
(1)과잉방위의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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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방위에 의하여 행위한 乙에게 고의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乙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은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
2. 과실치상죄의 성립 여부
乙은 오상방위에 의하여 甲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문병 온 甲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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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오상방위 사례]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사례]
Ⅰ.논점의 정리 Ⅰ.논점의 정리
Ⅱ.甲의 죄책 Ⅱ.丙에 대한 상해 행위
Ⅲ.乙의 죄책 Ⅲ.강취의 고의로 행한 丙의 가방에 대한 취거
Ⅳ.케이스의 해결 Ⅳ.착오로 행한 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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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조, 제32조에 규정된 교사범, 방조범은 고의의 정범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본 판례에 있어서 문제된 오상방위를 위시하여 허용구성요건적 착오의 사례는 형법 제13조를 준용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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