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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를 범하였으나 乙을 구함에 의하여 중지미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甲은 살인죄의 중지미수의 죄책을 지게 된다. 乙이 甲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오상방위에 해당하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는 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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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인가?
(2)불능범인가, 불능미수인가?
2.불능미수의 중지미수
(1)중지미수의 요건
(2)견해의 대립과 비판
Ⅲ.乙의 죄책
1.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부
(1)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
(2)오상방위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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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방위>
【판결요지】
_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온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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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당방위의 효과
2.기대가능성
Ⅰ. 기대가능성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Ⅲ.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Ⅳ. 기대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 감경사유
3.미수범의 일반이론
Ⅰ. 장애미수
Ⅱ. 중지미수
Ⅲ. 불능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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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의 종류 - ①장애미수:범죄실행착수 →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ex)살인의사로 총을 쐈으나 명중하지 못한 경우
②중지미수: 행위자가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경우
③불능미수: 실행의 수단, 대상의 착오로 결과발생(×)
3) 공범론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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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의 처벌 독일형법 제23조 제3항은 “범죄가 행해진 객체 또는 수단의 성질상 범행의 시도가 결코 기수에 이를 수 없음을 행위자가 현저한 무지로 인하여 오인한 목차 Ⅰ. 서설
Ⅱ. 미수범성립의 일반요건
Ⅲ. 장애미수와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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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 대법 1996. 6. 11, 96도791,” 고려대학교 법 학연구소, 『판례연구』제 8집(1996. 9)
―, 한국형법 Ⅲ〔각론 상〕(개정판, 1997).
―, 한국형법 Ⅳ〔각론 하〕(개정판, 1997).
―, 『형법각론』(제4판, 2001).
박상기, 『형법각론』(제5판, 2002).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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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주었다면 배임죄기수로 처벌된다.
공인중개사가 이를 적극 도왔다면 부동산중개업자 역시 법으로서 처벌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에게도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계약의 의의
1)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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