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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結 語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이는 구성요건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순수한 사실의 착오도 아니며, 더욱이 무제한으로 사실의 착오를 적용시켜 고의를 조각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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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착오와 금지의 착오의 견해의 대립
① 엄격책임설
②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③ 제한적책임설
④ 법효과제한적책임설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유형
① 오상방위
② 오상피난
③ 오상자구행위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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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사유는 해당 법률의 존재 자체에 관한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가 가지고 있는 법적한계를 오인함에 따라 발생하는 착오, 위 두 가지에 대한 착오가 결합되어 발생하는 이중착오, 본론에서 정리한 성립요건과 전제사실에 대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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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와 그 착오 …………………………………… 8
⑴ 제310조의 적용요건 ……………………………………………… 8
⑵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9
⑶ 소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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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를 논하는 실익이 있다.
참고문헌
신요섭, 법의 해석에 관한 소고 : 헌법해석학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1984
이동희, 법의 효력,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2000
이덕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연구, 공주대
법 사법, 입법 성문법, [법, 법 개념, 법 유형, 법 이념, 법 효력, 법 해석, 법 구성요건적 착오]법의 개념, 법의 유형, 법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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