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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정책 변화와 쌀 수급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정정길, 『중국의 쌀 수급 현황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홍승완, 『<대한민국의 자존심! 쌀>남는 쌀 소비…일본의 사례를 보니』, 해럴드경제, 2010
김태형, 『쌀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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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정책의 무계획성과 관련한 농림부장관의 교체(1969. 2.15)가 문책성 사유의 장관교체에 해당된다.
둘째, 건강문제 등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한 사의표명에 따른 장관교체이다.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는 장관교체가 4차례 이루어졌다. 체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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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기본골격이 갖추어졌는데, 이를 보면, ① 경쟁력제고를 위한 구조개선촉진, ② 생산자가 주도하는 시장질서개선, ③ 양곡관리제도 개편, ④ 농지제도개편, ⑤ 인력개발과 기술혁신, ⑥ 농어촌종합정비와 복지기반강화, ⑦ 농림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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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의 환원과 농산물 유통정책 강화
다른 한편, 식량증산과 자급지향적 양곡수급정책을 위한 이중곡가정책의 지속적 추진은 미곡생산의 증가와 농가소득의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양특적자의 누증을 초래하게 되었다. 양곡기금상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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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곡수매가 인상폭을 인플레율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책정 함으로써 저곡가정책으로 전환
이중곡가제로 인한 양곡기금상의 결손을 한은으로 부터 차입함에 따른 통화증발요인 완화 및 재정적자 해소 도모
쌀등 주곡의 자급을 달성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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