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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불러온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일단락 지어지게 됐으며, 현재 일선 법원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 2001년 11월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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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도 허용\"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체복무 요구가 아니라 병역면제 요구라는 문제점이 있다. 즉 외국의 입장을 드는 등의 병역기피 등은 아직까지 이들이 주장의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고, 사회적 정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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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를 최소한으로 억제하였던 예방효과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 종교간 종파 간 새로운 갈등 우려특정종교인(여호와증인)이 전체 병역거부자의 99%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발생의 현실을 감안할 때, 다른 종교종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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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가 사회적으로 승인된 도덕규범-국민의 법감정에 합치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소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미명하에 묵묵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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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이나 군형법 제정이래 반세기 동안 형사처벌 및 이에 뒤따르는 유무형의 막대한 불이익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입영이나 집총을 거부하여왔다는 사실은 형사처벌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한, 특별예방효과나 일반예방효과를 기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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