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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 전반에 걸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군당국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적대감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책을 내려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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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위원회 공동보고서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현황과 인권” 2004. 2. 18 Ⅰ. 문제의 제기
Ⅱ. 한국의 상황과 외국의 사례
1.한국의 상황
2.외국의 상황
Ⅲ. 병역거부의 원인
Ⅳ. 논란의 주된 내용
Ⅴ. 대안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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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이유로 타당성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안보와 개인의 양심 중 어느 것이 더 가치우위에 있는지에 대한 선택과 대체복무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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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입장과 외국의 입법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대체복무제도의 도입방향과 미래 한국의 병역제도의 개편방안까지 곁들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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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를 ‘종교적 신념’에 국한해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8.5%였고, 종교와 무관한 ‘평화주의 등의 신념’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33.2%였다.
독일이나 대만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사회봉사활동을 시키는 대체복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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