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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한계
1) 내재적 한계설
2) 절대적 보장설
3) 내면적 무한계설
4) 양심범과 시민불복종의 문제
6. 우리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찬반 논쟁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7. 우리사회에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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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기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와 성격
3. 실태
4. 양심적 병역거부의 타당성-이에 대한 주장들-
A. 반대하는 입장
B. 찬성하는 입장
5. 토의-조원의견-
○ 의견 1
○ 의견 2
○ 의견 3
○ 의견 4
○ 의견 5
○ 의견 6
6.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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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는 어떠한 사례도 결코 합법적인 행위가 될 수 없다. 현 법체계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도리이며 개인의 종교적, 개인적 양심은 이에 반하는 행동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현재 병역 거부자들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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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대내적, 공동체적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법이 특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상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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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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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이 문제를 국민의 형평성 측면에서 따지고 든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처벌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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