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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관계 추이 및 현황
1) 한미 통상관계 추이
2) 한미 통상관계 현황
■ 자 동 차
■ 철 강
■ 농 산 물
■ 지적재산권
■ 한미 BIT와 스크린쿼터
■ 기 타
■ 양국간 제소 및 피제소 사례
가. 우리나라 제소
나. 우리나라 피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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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 FTA > 국내법
우리에게 한미 FTA의 법적 지위는 조약으로서 기타 법률보다 우위에 있지만, 미국은 한미 FTA 이행법을 통해 자국법(연방법 및 주법)이 FTA 협정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 투자자는 미국 법정에 이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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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들을 제시.
• 특히 국내 헌법상 존재하지 않았던 ISD(Investor-State Dispute)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
• 그 동안 ISD를 포함시킨 국가들의 FTA협정 사례들을 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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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문에서 발췌
부속서 11-나
수 용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1.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는, 그것이 투자내에서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수용을 구성할 수 없다.
2.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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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대한경제정책연구원(KIEP) / 한미 FTA 의의와 기대효과
* 대한경제정책연구원(KIEP) / 한미 FTA 의의와 기대효과
* 박종귀 / FTA와 한국 경제의 미래 / 새로운 사람들 / 2004
* 손찬형 /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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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덕택으로 본다. 한미 FTA 가 체결되면 한국도 미국과의 기술제휴와 지속적인 R&D 투자로 전기자동차 등 차세대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한미FTA란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즉 관세 등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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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계 강화와 동북아 경제협력 촉진
4. 반대 입장
- 신뢰할 수 없는 FTA 경제 효과
- 자동차 성과도 도로묵, 실익 거의 없어
- 대표적인 독소조항
- 투자자-정부 분쟁 해결 제도 ISD
- 역진 방지 조항과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 미래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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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http://www.fta.go.kr/
한미FTA 민간대책 위원회 http://www.yesfta.or.kr/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http://fta.korea.kr
네이버 검색 및 기사 http://www.naver.com/
이해영 교수(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1. FTA란?
2. FTA의 내용 및 배경
3. 한미 FTA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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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보다 국제기구 등에 의한 다자간 협정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것은 이번 사례를 통하지 않고도 알 수 있다. 한미통신협상과 같은 양자협상에서는 직접적이고 일방적인 제재가 가능한 반면 WTO와 같은 다자간 협상에서는 압력이 분산되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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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협상 효과
-우리 기업들의 유리한 미국 진출
-서비스산업이 발달해 있는 미국을 통한 우리나라의
서비스 질 향상
-양국의 수입비용 감소, 무역 증가
-전반적인 물가 하락,소비자 후생 증가
- 정태효과 vs. 자본축적효과 1. FTA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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