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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이론과 실제, 2004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1. 판단력 떨어진 女초등생 농락한 '동네 아저씨들'
2. 아동성폭력으로 인해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3. 아동성폭력 엄벌의 필요성
4. 아동성폭력 대처 방안
5. 아동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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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의 의무화,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응급조치의무 및 조사, 심리과정의 보완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세부적인 처벌규정 소개 등을 조사하였다.
개정아동복지법 실행의 문제점 및 개선점도 짚어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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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고에 대한 규정은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이 없다. 미국과 영국의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과 비교하여 개선점을 찾아보자.
2. 미국의 경우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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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복지증진에 최우선의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게 되며 처벌조항에도 구속형과 벌금형을 함께 두어서 아동이 그 부모와 별리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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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본다.
(2) 비용 징수
【문제점】이 조항은 종래의 요보호아동 중심의 선별적 아동서비스에서 사회적 변화와 가족의 기능 약화 등의 영향으로 아동복지에 대한 욕구가 보편화, 다양화, 고도화해 가는 현대사회의 모든 아동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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