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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등의 유형의 구분 없이 서울시가 권장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보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에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인증마크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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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내실화 방안
1. 보육시설의 확충
1) 보육시설의 확충방안
보육욕구에 따른 보유시설 확충 계획 시 보육사업은 시장의 자유로운 기능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공공성을 갖는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며 국공립부문과 민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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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프로그램의 특성 및 목적, 대상아동의 특징 및 요구, 인가규정, 부모와 지역사회의 요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전선순, 2010).
2) 보육비용의 현실화
현행 표준보육단가가 지속되는 한 민간보육시설은 적자를 감내해야 하며, 이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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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2. 보육의 유형별 차이점
구분
명칭
설립주체
보육규모
설치방법
비고
국공립보육시설
어린이집
국가, 지방단체
11인 이상
인가
지역주민 자녀 50%이상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
법인, 단체, 개인
21인 이상
인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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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육시설의 대폭 확충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정부지원이 거의 없어 보육료수입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않고 있으며,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등 취약지역은 주민의 소득수준이 낮아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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