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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인쇄매체, 비디오, 전자미디어 등 각종 미디어에 나타난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모든 광고에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어린이/청소년 광고규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어린이/청소년 광고에 대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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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판단력과 경험을 고려해 장난감이 자동인지 수동인지 분명하지 않은 표현과 장난감과 실제물건이 혼동될수있게하는 소리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광고규제의 취지 및 문제
우리나라 광고규제의 특성
규제의 대상&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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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세이 작성의 목적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TV광고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그 근거에 대해 생각해 보는데 있다.
이전에는 부모나 선생님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말하고 보여주고 혹을 읽어주면서 아이들을 쉽게 양육할 수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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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금지, 제 48조에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8)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 제 29조에서 전문신문이나 잡지를 제외한 광고를 금지하고 제 44조에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태윤, 규제준수와 시장친화성, 한국행정연구원, 2000
김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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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어린이가 상품과 관련된 상업문 또는 광고노래를 전달하는 표현
- 어린이의 건강과 바른 식생활을 해치는 표현
- 어린이가 그 상품을 갖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거나 다른 어린이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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