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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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어음행위 취소의 상대방과 법적 성격

할 수 있고 또한 민법상의 규정을 적용해 그 어음 최종소지인이 ‘선의’, 즉 원인행위의 기망과 지급기일 변조에 있어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1) 원심판결 (2)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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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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