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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어촌에 거주하는 영세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
O 또한, 어장이용자에게는 면허세 등 각종 세금을 부담시키고 있고, 어장정화 및 청소의무를 부과하여 양식장 주변해역의 오염을 예방함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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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Ⅵ. 자율관리어업
Ⅶ. 연근해어업
1. 대형선망어업
2. 대형기선저인망어업
3. 중형기선저인망어업
4. 근해채낚기어업
5. 근해안강망어업
6. 기선선인망(권현망)어업
7. 자망어업
8. 근해트롤어업
9. 통발어업
10. 연승어업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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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Ⅲ. 어업과 수산업
1. 산업적 특성
1) 생산의 제약성
2) 유통의 제약성
3) 구조적 특성
4) 국민단백질 공급 및 고급 기호식품산업
2. 상품적 특성
Ⅳ. 어업과 수산업관측제도
1. 관측제도 도입의 필요성
2. 관측제도의 목적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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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보상제도 개선 방안, 해양수산부
최정윤 외(1997), 자율적 어업관리를 위한 어업생산자 조직의 어업관리에 관한 연구-어촌계의 어업권관리기능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국립수산진흥원
해양수산부(2001), 자율관리어업 실시방안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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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어업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더라도 그 이득은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인 위법한 행정지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행정기관이 배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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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수익가격－시설소요액
어장의 감정가격=어업권의 감정가격＋현존시설가격
광산시설의 감정가격=(공장의 감정평가방법 준용)
＊시설소요액＝현존시설가격＋장래소요기업비
(6) 자동차
비준가격(원칙)
복성가격：비준가격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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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 수산업법 규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복합부동산
토지와 건물은 각각 별개의 다른 부동산이면서도 토지와 건물 모두 함께 부동산활동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거래나 평가가 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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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선박, 중기, 자동차, 항공기 등의 준부동산까지 포함된다. 경매에 참여하는 행위도 일종의 부동산 투자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동산의 특징과 성격을 부동산과 관계 맺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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