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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는 있지만, 현생법과 제도상으로는 현실적인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가운데, 2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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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유형 분류 및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2014.01,
정부규제론, 최병선, 법문사, 2006 정부규제론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행정규제’에 관한 기사 가운데,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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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제21권 제3호 통권80호
김동규(2001), 언론개혁과 언론보도,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4집
문재완(2004), 언론중재법의 개정 방향, 한국헌법학회
이수형(2002), 언론보도의 자율규제
이광범 외, 한국언론과 명예훼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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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했다. 김승수, 위의 책. p.335
위에서 살펴본 3개국의 사례에서만 보아도 외국에서는 이미 반세기에서 한 세기 전부터 언론개혁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각 나라에는 그 나라를 대표할 만한 언론사를 한 개씩은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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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중앙언론에 종속된 대구 지역언론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언론의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적으로 자체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얼마 이상 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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