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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규제기술과 정보통제 :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중심으로. IT정치연구 회 세미나 발표논문.
이재진. 2003. 인터넷언론의 법적 문제와 과제, 언론중재, 여름호, 언론중재위원회.
황용석. 2004. 인터넷언론의 법제화에 따르는 개념정의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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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보도의 문제점과 법적규제
(1) 인터넷언론의 보도상의 특성
(2)인터넷언론보도에 대한 규제
1) 형법상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가능성
2) 민사법적 처리의 가능성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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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규제와 네트의 주권
Ⅵ.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용규제 권한 폐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2.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 자율규제화,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1)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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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8. 회사 영업비밀 유출
9. 개인정보유출
10. ID 도용
11. 도메인네임 해킹
12. 인터넷을 통한 선거관련
13. 기타
Ⅶ. 향후 과제 및 대책
1. 컴퓨터 보안
2. 제도적 개선
3. 정보 윤리의 확립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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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엑세스 증가
Ⅴ. ITV(쌍방향TV, 인터랙티브티비)의 규제기준
Ⅵ. ITV(쌍방향TV, 인터랙티브티비)의 현황
1. 인터넷TV네트웍스
2. 클릭TV
3. 티컴넷
4. 홈TV 인터넷
5. 기타
Ⅶ. ITV(쌍방향TV, 인터랙티브티비)의 문제점
Ⅷ. 영국의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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