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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로서 인터넷의 잠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조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 본 논문이 언론의 자유 문제를 공론장의 복원과 숙의민주주의의 실현과 연관시킨 의도 역시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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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전자상거래
Ⅵ. 가상공간(인터넷)과 혐오언론
Ⅶ. 가상공간(인터넷)과 정보윤리
Ⅷ. 가상공간(인터넷)과 법적 대응
Ⅸ. 가상공간(인터넷)과 온라인게임
1. 아케이드 게임
2. 어드벤쳐 게임
3. 시뮬레이션 게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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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는 여전한 문젯거리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에 게재된 인터넷언론사의 명단과 신문법상 등록된 인터넷신문, 선거법에서 확장한 인터넷언론 개념과 현행 신문법 상의 개념정의, 언론피해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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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문제점 11
1) 제301조의 위법성조각사유 규정의 불비 11
2) 모욕죄 규정의 불비 11
3)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불균형 11
4)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에 대한 해석의 문제 11
제3장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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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문제점
1) 제301조의 위법성조각사유 규정의 불비
2) 모욕죄 규정의 불비
3)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불균형
4)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에 대한 해석의 문제
제3장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각국의 입법과 판례
제1절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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