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과 명예훼손, 육법사, 1997
장주봉, 개인정보의 의미와 보호범위, 법학평론, 2012.
구본권, 오래된 기사의 인터넷 유통과 피해현황, 언론중재 2011.
민윤영, 인터넷 상에서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고려대학
|
|
|
기관은 이에 응하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거나 방송하여야 한다.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사실보도가 있을 후 3월 이내에 해당언론사에 대하여 직접 반론보도를 청구하거나,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
|
|
|
언론사의 입장과 경찰입장을 비교하여 볼 때 언론사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취해하여 보도하는 입장이고, 경찰은 언론사의 구미에 맞는 취재거리를 제공하는 취재 대상일 수밖에 없는 현실 하에서 경찰은 항상 피해자적 입장이다. 최근
|
|
|
게 경쟁할 수 있는 이른바 '사상의 자유시장' 자체가 존재한다면 고전적 언론자유 이론이 취하는 입장이 그렇듯이 법적 규제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피해 구제 차원에 머물러도 별반 문제될 것이 없지 않겠는가? 우리가
|
|
|
언론의 비판 및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있어 피해자의 존재 특성과 당해 표현의 관심 사안에 따라 자유에 대한 제한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
|
|
|
언론의 오래된 기사로 인한 피해 구제 근거로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연구, 이재진 외, 정보법학, 16권 1호
5.민윤영, “인터넷 상에서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주 6), 302면; 지성우, “소위 ‘잊혀질 권
|
|
|
-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 인근 해저에서 규모 9.0의 강진과 함께 높이 10m의 지진해일(쓰나미) 발생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
약 2만 6천 명 사망(보수적인 기준으로 발표하는 일본 언론 특성상 실제 인명 피해는
|
|
|
피해구제법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 73 -흐름모형과 옹호연합모형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본론
1. 가습기 살균제 피해
2.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
1) 진단초기 원인 불명
2) 가습기 살균제의 물리화학적 및 독성학
|
|
|
피해사건과 교훈. 『한국환경보건학회』.
김재용 (2019) 한양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정책토론회.
조아영 외 1명(2018)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흐름모형과 옹호연합모
|
|
|
언론도 중요한 소통 창구로 자리 잡은 SNS에서 가치 있는 내용은 발굴해 보도하되, 무분별한 인용으로 2차 피해나 법적, 윤리적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종이신문이나 TV 등 과거의 미디어에서는 송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