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포
3. 아동포르노그래피 및 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
Ⅶ. 언론피해구제법안의 법적 검토
1. 제1장 총칙
1) 제2조 제8호, 제9호
2) 제3, 4조
3) 제5조
4) 제6조 및 제7조
2.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1) 제8조
2) 제10조 제2항
3) 제12조
참고문헌
|
|
|
언론중재위위원회는 단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중재하는 곳일 뿐이고 그 이상의 사과표명이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을 담당하는 기관은 아니어서 고작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보도피해자의 명예나 명예감정이 완전히
|
|
|
언론피해구제법도 논란이 많을 전망이다. 이 법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당사자가 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액보다 많을 전망이다. 이 법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당사자가 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액보다 휠씬 많은 액수의 배상을 물리는 징벌
|
|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안이 있고 민주노동당에서 천영세의원을 중심으로 신문등의기능보장에관한법률안,언론피해구제법안,방송법중개정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한나라당이 자신들을 대변하는 언론들을 없애려는 공작이라고 반
|
|
|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법원에의 제소를 통해서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원래 이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손해배상청구 그 중에서도 특히 언론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침해원인과 피해결과 사
|
|
|
중재법의 실행
가) 기존 법률안의 한계
나) 개정 언론중재법의 의의
다) 인터넷 뉴스 분쟁 중재 시 고려사항
(1) 게재시간
(2) 게재 위치
(3) 글자 크기와 자체
(4) 반론보도문의 자수
(5) 기사 삭제 요청
라) 개정 언론중재법의 핵심은 피해
|
|
|
언론인권침해(언론과 인격권)의 사생활침입
1. 인격영역의 구분
1) 내밀영역
2) 비밀영역
3) 사적영역
4) 사회적 영역
5) 공개적 영역
2. 인격영역에 대한 침해
3. PD수첩 사건에 관한 분석
Ⅵ. 언론인권침해(언론과 인격권)의 언론중재제도
|
|
|
언론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엄청난 결심이 필요하고, 적반하장 격으로 언론사로부터의 압력과 보복의 위협에 직면해야 했다.
참고문헌
김재형, 2009년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판례 동향, 언론중재위원회, 2010
김재형, 언론에 의
|
|
|
언론사측이 승소해 47.6%의 승소율을 보였다는 것인데, 이는 2000년 언론사의 승소율인 9.1% 보다 5배 이상이나 증가하였고 1990-2000년 언론사의 승소율 27.6%에 비해서도 2배가량 높아진 것이다.(동아일보 2002. 1. 10.자)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가 발
|
|
|
언론의 개혁이 필요한 시기이다.
Ⅳ. 참고 문헌
조소영 - 미디어와 인격권, 언론중재위원회, 2021
2. 박선영 - 2021 - repository.hanyang.ac.kr
3. 전찬희， 지용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화, 2012
4. 강동욱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2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