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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이 충돌할 경우 어느 기본권이 우선하는지, 또 두 기본권의 조화점은 어디인가에 대하여는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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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에 해당된다면서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고법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위 판결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언론의 자유를 훨씬 더 보호하는 쪽으로 선회하였다. 그 바탕에는 사상의 시장론 혹은 공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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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의한 공인의 명예훼손 연구」
15) 표성수,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16) 한병구, 「언론법제이론」, 나남
17) 김창룡, 「보도의 진실, 진실의 오보」,나남
18) 노광선, 「무엇이 오보를 만드는가」,전국 언론 노동조합 연맹
19)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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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정보학보, 2017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세월호, 그날의 기록, 한영문화사, 2016
사공영호 저, 세월호 사고와 규제 실패의 성격, 한국경제연구원, 2016
강수돌 저, 세월호 참사에 드러난 기업·정부의 사회적 무책임. 인문논총. 2015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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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언론에 의해 조작된 역사를 진실이라고 믿으며 그들의 의도대로 사고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참고문헌
김영만, 세계의 불가사의, 서울 : 태서출판사, 1992.
김진영 외, 수수께끼의 고대문명, 서울 : 넥서스, 1997.
박은봉, 세계사의 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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