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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되돌려져, 국제사회의 지원 아래에서 아프가니스탄 인민의 자결권에 기초를 두는 국가의 재건이 진행되는 것을 비는 것 외에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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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자결권에 관한한, 주체인 아프가니스탄의 인민이 그 의사를 가지고 있는 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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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인,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경찰청, 불법집회 시위사범 처리지침, 경찰청 수사국, 2004
* 경찰청, 경찰백서, 상현, 2008
*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대한문화사, 2004
* 경찰종합학교, 간부후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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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초국가적 기반의 설립과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정치적 접근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용우, 앞의 글, 7쪽.
에 입각한 EU통합과정과 독일통일과정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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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고급 장성들의 상호 관계, 미군의 개입하는 것 등 실제 5.16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혁명 진행 방식 등이 5,16 사실과 사뭇 다른 상상적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실에 기초를 둔 면밀한 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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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로 한미 행정협정(SOFA)에 있다. 2001년 어느 정도는 개선을 하였지만 독소조항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이 땅에 와 있는 미군들의 범죄행위가 뒤늦게 방송에 타기 시작하고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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