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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
結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문제, 친권문제 등 해결해야 하는 일이 이처럼 많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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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 발원, 2002
◎ 변화순, 조은희 『다양한 가족 출현에 따른 쟁점과 가족관련법의 방향 정립에 관한 연 구』, 한국여성개발원, 2003
◎ 윤덕경, 장영아『가족법상 친권.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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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4.5점)
1) 신분 상의 변화
① 배우자 신분관계 변화
② 인척관계 변화
③ 자유로운 재혼
2) 재산 상의 변화
① 위자료
② 재산분할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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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내용규정과 헌법재판소의 보장 법리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2012 Ⅰ. 양육권
Ⅱ. 친권
1. 서
2. 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
1) 보호?교양
2) 거소지정
3) 징계
4) 영업허락
5) 자의 인도청구권
6) 보호?교양에 필요한 비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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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확인
5) 자녀의 친권, 양육에 관한 합의서 제출
6) 이혼신고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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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입장], 동아일보, 2001,12,15.
우정식 기자 [알몸현장적발만으론 간통죄 처벌 못해] 조선일보, 2006,11,10.
김일수 [간통죄 전면폐지 안 된다] (고려대 교수법학)
(http://www.yesu.kimc.net/49sung-3.htm)
김일수 [법무부 형사법개정공청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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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가족 생활과 갈등 및 적응.한국문화
인류학회.「한국문화인류학」,39:195-220.
통계청(2009), 인구통태통계연보(혼인, 이혼 편).
한건수(2006), 농촌지역결혼이민자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한국염.(2007).이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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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위한제언”,(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오재환 “아내구타”, (이화여대 대학원 연구 논문 17집, 2008)
이소희, 여성복지, (서울:형설출판사, 2001)
주명희, “부부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구”,(동아대학 정책과학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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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싶다고 하면서 아이들의 친권자로 처로 함이 좋겠다는 의외의 말을 하였다. 당시 처는 우울증 또는 다른 정신질환으로 아이들을 적절하게 감호하지 못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으로 보였고, 남편과 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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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제도는 아동학대의 방지 및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의 보호 관점에서 적절히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민법의 친권상실제도 민법의 친권상실제도(제4편 제3장 제3절)는 ‘친권상실의 선고, 재산관리상실의 선고, 실권선고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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