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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근거하여 국가차원의 여성정책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년∼2002년)이 수립되었고, 현재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이 수립 시행되고 있다.
(1)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제1차 계획은 남녀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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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윤락행위 등에 관한 방지법
1960년 대
여성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04.3.22
여성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4.3.22
여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7.12.31
여성부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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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 발전을 가져올 기본 틀이 만들어졌다.
- 현재, 여성과 관련된 법으로는 영유아 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구, 모,
부자복지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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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일련의 입법조치와 복지행정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90년에 들어와 고용보험법(199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 사회보장기본법(1995), 윤락행위등방지법(1995), 여성발전기본법(1996), 가정폭력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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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일련의 입법조치와 복지행정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90년에 들어와 고용보험법(199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 사회보장기본법(1995), 윤락행위등방지법(1995), 여성발전기본법(1996), 가정폭력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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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전문개정 2011.4.1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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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성폭력특별법)
제 11조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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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 노동법과 남녀고용평등법
3. 여성발전기본법
4. 영유아보육법
5. 모자 복지법
6. 모자보건법
7. 윤락행위등방지법
8. 아동복지법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0.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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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여성은 저소득여성, 모자가정, 성폭력 및 가정폭력피해여성, 미혼모, 윤락여성, 가출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및 보호가 주요 과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제정을 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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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
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
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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