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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할 수 있는가? 자신의 몸 소유권도 없는 마당에 어떻게 낙태를 스스럼없이 선택할 수 있단 말인가? 1.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낙태죄 폐지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또는 반대로 제시
2. 구체적 이유를 기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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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폐지론은 그 근거를 잃고 만다. 셋째, 여성의 자기결정권 내지 사회적 지위의 확보라는 점과 관련하여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부당하고 한편 지극히 소박한 생각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할 기본권인 점은 인정하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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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E)
Ⅴ. 낙태를 둘러싼 논쟁들
1. 낙태반대론
2. 낙태선택권 옹호론-프라이버시권론
3. 낙태선택권 옹호론 - 성적자기결정권 보장론
4. 소결 - 낙태는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Ⅵ. 머무르며
1, 입법의 개선방안
2. 평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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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적 분석 : 재생산권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사회학과 사회학전공 2011.
KBS 1TV ‘취재파일 4321’,「낙태, 해법을 말한다-독일의 성교육」, 2010-05-02.
MBN 뉴스센터,「광화문에 검은 물결…\'낙태죄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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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의 정치 의제화를 시작하다. 페미니즘 연구, 17(1), 301-320
6)나영 (2017). 2016년 검은 시위, 낙태죄 폐지의 정치 의제화를 시작하다. 페미니즘 연구, 17(1), 2p
이연우 (2015). 낙태 범죄화와 여성 섹슈얼리티 통제-\"낙태죄 합헌결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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