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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할 수 있는가? 자신의 몸 소유권도 없는 마당에 어떻게 낙태를 스스럼없이 선택할 수 있단 말인가? 1.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낙태죄 폐지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또는 반대로 제시
2. 구체적 이유를 기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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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가 침해하는 기본권
1) 여성의 자기결정권
2)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
5. 여성주의의 재생산권에 대한 찬반론
1) 여성주의의 재생산권에 대한 찬성론
2) 여성주의의 재생산권에 대한 반대론
6. 낙태의 찬반론
1) 낙태의 반대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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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의 호주제 존속논거와 법리적 비판
Ⅶ. 현행 호적제도상의 양성불평등 문제
1. 가제도상의 불평등
2. 입적편제상의 불평등
Ⅷ. 호주제도의 폐해
Ⅸ. 호주제 폐지 찬성 의견
Ⅹ.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의 개선방안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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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 5
윤리적 쟁점과 윤리 이론 및 생명윤리
4원칙을 적용한 분석 ------------------ 6
윤리적 의사결정과정 단계별로 제시하기 ------------------ 7
Ⅲ. 결론
주제와 관련된 조사를 통해 느낀 점 및 자신의 생각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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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체계----------------------------------5
(3)보호정도-------------------------------------5-6
(4)객체-----------------------------------------6
2.보호법익
(1) 태아의 생명권에 입각한 낙태입법-----------------6-7
(2) 임부의 자기 결정권에 입각한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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