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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빙자간음죄에 의해 임신된 경우까지도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사회적 적응을 인정하지 않아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충분하다는 점, 낙태 허용사유를 확인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낙태 전에 상담을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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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쓰인다.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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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쓰인다. 서 론
▲ 사회적 무관심속에서의 낙태의 증가
본 론
Ⅰ. 용어정리
- 낙태, 인공임신중절, 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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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2009.
김두섭, 출생성비의 최근 변화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성선별 출산행위의 추정.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회, 2011. Ⅰ. 서론
Ⅱ. 본론
1. 남자와 여자의 성비 불균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회문제
1) 여성 한 쪽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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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유산의 제도가 마련된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낙태라는 이름아래 매년 놀랄만한 낙태가 행하여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년 간 150만 건(85년), 일본은 약 50만 건(87년), 프랑스는 약 17만 건(87년), 서독은 약8만6천여 건(84년), 우리나라는 150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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