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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낙태관련현행법................................................................1~2
㉠현행형법............................................................................................1
㉡현행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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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율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형법각론” 임웅저 법문사
네이버 지식검색, 위키백과 참조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pey1990?Redirect=Log&logNo=120051887105 참조 Ⅰ. 낙태죄란
1. 의의
2. 보호법익
Ⅱ. 현행법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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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위를 상속과 관련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Ⅱ.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태아의 법적 지위
현행법상 태아의 법적 지위는 민법과 형법에서 다르게 취급되는 바 이는 민법과 형법이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다는 점에 기인한다. 민법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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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관련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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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낙태)
ⓛ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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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더 솔직한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경제적인 이유로 절도를 하는 사람이 많다 해서 경제적 이유를 원인으로 한 절도는 허용하자는 주장만큼이나 터무니없다. 현재 낙태 관련 현행법 규정은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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