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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이보영 / 제일법규 / 1999 Ⅰ. 들어가면서
Ⅱ. 현행법규정
1. 낙태에 관한 죄
1) 자기낙태죄
2) 동의낙태죄
3) 업무상 동의낙태죄
4) 부동의 낙태죄
5) 낙태치사상죄
2. 위법성조각사유
1) 외국의 입법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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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로 처벌 받을 것인가?
- 처음 임산부에게 태반조기 박리증상이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라하더라도 당시 임산부A씨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없었다면 임산부의 건강상태를 상당기간 세심히 관찰하면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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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처벌규정은 인간생명 존중이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낙태죄의 처벌규정이 효력을 발하지 못한다고 하여 법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당위규범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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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개정하고, 거의 사장되다시피 한 낙태죄를 보다 엄중히 처벌하여 불법적인 낙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생명경시풍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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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 후마니타스 | 2018년 11월
-장애여성공감 (지은이) | 어쩌면 이상한 몸 - 장애여성의 노동, 관계, 고통, 쾌락에 대하여 | 오월의 봄 | 2018년 11월
-김승섭 (지은이) | 우리 몸이 세계라면 - 분투하고 경합하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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