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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발표해주기를 바랄뿐이다. 1. 서론
2. 본론
2-1.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내용
2-1-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1-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1-3. 주택가격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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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방향
2. 규제완화를 통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및 토지,상가의 거래의 변화와 영향 그리고 문제점
3. MB정부 부동산 정책에 관한 10가지 쟁점
4. 현 정부가 나아가야 할 향후 과제 1. MB정부 부동산정책 방향
2. 규제완화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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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의 활성화에 부응, 프로젝트 파이넌싱, 부동산투자신탁(REITs), 저당증권(MBS)을 활용한 민간주택금융기반의 확대 및 신용보완
- 청약예금을 민간주택금융 대출과 연계하는 계약저축으로 전환한다.
9. 주택관련 세제 개선
1) 거래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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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절세를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날
2. 부동산 정책의 이해
3. 부동산 가격은?
- 부동산거래 투명화 관련 시행령 주요내용
- 주택시장 안정관련 시행령 주요내용
- 종합부동산세 분야
- 주택시장 안정관련 시행령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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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넷째는 자산소유에 대한 충분한 자유를 주는 것이다. 1. 거시경제변수의 변화와 부동산 시장의 변화
2. 주택정책과 정책과제
3.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거시경제정책으로 중국 부동산 개발에 해외 자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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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할 책임이 살아남은 우리들에게 있다. 투기 고질병, 대증요법 대신 원인균 치료
[과표현실화와 보유세 강화]
[실거래가 등록과 부동산거래 투명화]
노무현이 부동산 정책부문에서 이룬 빛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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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1)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문제점
2)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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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이 정부의 계속된 수요억제책의 결과로 5만 채 이하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주거 이동의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매매 수요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연기되어 누적됐을 뿐이다.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책을 믿으며 ‘좀 있으면 내릴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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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 위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4) 주택수요의 질적 변화에 대응
압축성장 과정에서는 만성적인 도시주택 부족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정책적 과제였다. 따라서 주택정책의 핵심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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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5.
류찬희, 뉴스테이 정책 어떻게 돼 가나 : 민간임대주택 육성 위한 정책이지만 해결과제 산적’, 주택저널, 제324호, 대한주택건설협회, 2015.
박찬규 외,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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