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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액션플랜-이명박정부의경제살리기실천계획/매일경제신문사/매일경제 인수위취재팀 지음 ★ 목 차 ★
1. MB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현황
(대선공약관련 내용)
2. MB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현황
(현MB정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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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부동산정책 방향
2. 규제완화를 통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및 토지,상가의 거래의 변화와 영향 그리고 문제점
3. MB정부 부동산 정책에 관한 10가지 쟁점
4. 현 정부가 나아가야 할 향후 과제 1. MB정부 부동산정책 방향
2. 규제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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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그 동안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부작용 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ok
Ⅵ. 정책 변동
1. MB 정부는 대안으로 8.29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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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취지는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공급량과 시기에 집착한 나머지 너무 서두르 는 것 같아 우려가 앞선다.
본격적인 보금자리주택의 건설에 앞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들이 있다. 먼저 친환경 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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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어느 하나 녹록치 않은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중 부동산 분야에서 약속했던 공약들을 제시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공약들의 이행 여부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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