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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2. 남북경협의 목표
3. 남북경협의 현황 - 답보 상태의 남북경협
*개성공단의 실상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OPZ)
4. 경제적 통일과 통일비용의 개념
5. 동서독의 경협과 통일비용, 그리고 남북한에의 적용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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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적 효과
IV. EU와 CEECs간 노동시장통합의 귀결
1. EU남진의 경험과 시사점
2. 동.서유럽간 신분업체계의 구축
(1) 외국인직접투자(FDI)와 노동시장 안정화
(2) 역외가공무역(OPT)과 생산네트워크 구축
IV.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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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할 것이다.
3) 미국과의 협상
한미FTA의 협상이 끝났지만 개성공단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역외가공지역이라는 쟁점으로 한국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의 입장도 어느 정도 환영하는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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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가공
FTA 체결국에서는 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역외국에서 반제품으로 만든 후 한국으로 재반입하여 최공 가공한 물품에 대하여 역외가공비용의 10%를 부과한 경우에는 품목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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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가공지역(域外加工地域)에 대하여
해외의 저렴한 인건비나 생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한 부품이나 반제품을 해외로 가져가 가공한 다음 국내로 다시 가져오는 생산방식으로 한국의 경우 개성공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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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가공 특례조항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시되는 바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이 체결한 FTA에는 개성공단과 같은 역외가공조항을 도입한 사례가 없어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나 중국 측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2. 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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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국산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EU FTA로 인해 국민후생 40억 달러 추가 증가 기대
EU는 27개국, 약 5억 명의 소비자와 총생산 16조 9,000억 달러의 세계 최대 거대시장인 데다 미국에 비해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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