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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롤스의 복지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결론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세금에는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되어 오히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간접세과 세금의 역진성과 같이 우리가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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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⑧ 토지의 지목변경
⑨ 조합주택의 조합원
⑩ 상속에 의한 취득
2. 조세의 역진성
1) 누진성과 효율성
2) 효율성과 역진성
3.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인
1) 특수관계자
2) 특수관계인
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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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고 특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험가입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3) 고용보험사업 수혜의 역진성 문제
고용보험사업 수혜를 주로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가 받고 중소기업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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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진성 높일 수 있음
고소득층은 자산소득이 많은 반면, 저소득층 적거나 없음. 따라서 명목적으로 동률이나 실질적으로 고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
역진성 줄이기 위해서 소득계층에 때라 차등률 적용 하거나 소득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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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진성
소득이 300만원인 A와 200만원인 B가 있다고 했을때 A의 세금이 30만원이었다면 B의 세금은 얼마인것이 옳겠느냐?
납부액의 과다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세율에 의한 판단
누진적 :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이 저소득층보다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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