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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장교 및 하사관과 일반사병이 모두 포함되지만, 장교 및 하사관은 군인연금법 전체의 적용을 받는 대신, 사병은 동법 제6절 제31조 재해보상금부분만 적용받게 된다.
Ⅴ. 특수직역연금(특수연금)과 기업연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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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액이 국민연금이 두배 이상인데 비해 군인연금은 6배, 공무원연금은 4배나 된다는 사실은 이들 연금의 개혁 또한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들 특수직역 연금제도의 개혁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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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임금대체율이 중위 보수월액에 있는 가입자가 최종 보수월액의 40%정도에 해당되나 이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저소득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국고부담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특수직역연금간의 급여수준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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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I. 국민연금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II. 연금제도의 유형
1/ 국민연금
2/ 공무원연금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4/ 군인연금
5/ 퇴직연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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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도 1975년 대부분을 공무원연금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다.
특수직역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 즉, 노령, 사망, 장애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형할 뿐만 아니라 일반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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