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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
4)정부의 기초연금제도 지급대상 기준 조정 및 연금액 지출 현실화
→수급대상자가 매년 자동 조정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춰 제도 개선을 제안해야 함.
5. 느낀점
이OO : 맡은 부분이 기초연금의 개요와 문제점,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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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정안'에 이어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선대책에도 이런 불만들에 대한 대응이 빠져있어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현선 기자 sun5@
5. 느낀점
- 아직 우리는 소득이 없기에 연금이라는 제도해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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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
필요하다.
3)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연금재정도 불안정한데 “기초노령연금이 왜 필요하냐”는 여론들이 있다.
☞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은 우리사회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간과하지 못하게 인식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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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 노인가구의 소비패턴 변화”, 중앙대, 2016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18년 4월부터 25만원 지급”, 2017 Ⅰ 서론
Ⅱ 본론
1.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급현황
1) 수급자격
2) 수급현황
2. 기초연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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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제도의 목적
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급여대상
3.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급여내용과 급여형태
4.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재원
5.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전달체계
6. 기초노령연금 사업 문제점과 개선 방안
7. 기초노령연금 사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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