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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로 유도하기는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퇴직일시금제도의 선호 원인이 되고 있다. 종업원의 경우 퇴직일시금이 기업연금보다 유리하나 기업의 경우 기업연금이 더 유리하다
Ⅹ.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의 쟁점
적용범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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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개념
1. 도입의 필요성
2. 도입목적
Ⅱ.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배경
Ⅲ. 퇴직연금제도의 주요내용과 도입방안
Ⅳ. 퇴직연금의 종류와 관리운영
1. 퇴직금의 종류
2. 퇴직금의 관리운영
Ⅴ. 퇴직연금제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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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의 수준을 뛰어 넘는 별도의 연금제도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이 갹출하고 근로자는 제도가입을 임의로 선택하여 운영되는 소위 갹출제 기업연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이렇게 되면 확정갹출제도의 도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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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65세 이상부터이다.
급여액 : 근로경력과 재직 평균소득에 비례한다.
재정 : 사회보장세로 충당. 세율은 노사가 각각 임금의 7.65%이고, 자영업자는 15.3%이다.
급여 : 퇴직급여, 장애급여, 부양급여, 유족급여가 있다. 퇴직급여는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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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수년간 재경부 등 경제부처가 나서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기업연금 도입을 주장했음.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노동부는 이름도 퇴직연금으로 바꾸고 적용대상 확대를 강구하는 듯 했으나 퇴직금 적용대상에서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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