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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유예와 保證人의 責任범위
2. 連帶保證契約과 代理
(1) 問題의 本質
(2) 民法 第126조의 表現代理
(3) 政堂한 理由의 依倚
(4) 政堂한 理由에 관한 判例의 분석
3. 債權者의 通知와 保證人의 保護
Ⅴ. 連帶保證制度의 改善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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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한다(법정대위, 법 제481조).
4. 특수한 보증
(1) 연대보증ㆍ보증연대ㆍ공동보증
① 연대보증 :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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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고객인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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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2) 연대보증인의 채권
Ⅲ. 상계의 금지
1. 상계의 금지
가. 당사지의 특약
나. 자동채권에 대한 항변권이 존재하는 경우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라. 압류가 금지된 채권
마. 지급이 금지된 채권
바. 임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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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서를 작성 받아 둠으로써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부터의 채권회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대위변제에 관한 각종 서식
1) 대위승낙확인서
2) 대위번제신청서
* 참고자료
김상용, 채권총론
김준호, 민법강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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